통치의기본구조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의제의 원리
2) 책임정치의 원리
3) 임기제한의 정당성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일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같이 국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양한 특권과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이를 토대로 입법 활동과 국정 비판 및 감시 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국가 사안에 관해 결정적인 의사를 표할 수 있다. 국회의원 권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권한은 바로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여기에는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 및 표결권이 포함된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이면서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하고자 하는 모든 안건은 심의 후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의 심의절차는 의회주의 이념을 토대로 하는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의 근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의회주의는 국민을 대표 하는 국회의원 각자가 제안이나 토론, 질의 등 심의과정을 통해서 국정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친 후 표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우리는 자유 위임을 가진 국회의원이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대의제 원리와 책임정치 원리에 따라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대의제 원리 신현범. "제3민주주의 모델과 한국."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2017.

대의제라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의 법률제정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제도와 절차를 뜻한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통하는 간접 민주주의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대의제란 헌법적 의미에서는 대표자와 대표되는 자 사이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대표자는 대표작용을 하는데, 대표작용은 ‘일정한 매개 작용을 통해서 현존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자의 대표작용이 대표되는 사람에 의해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면 대의제는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현범. "제3민주주의 모델과 한국."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2017.
가상준 ( Sang Joon Ka ),and 윤종빈 ( Jong Bin Yoon ).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25.1 (2009): 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