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제목 : 생활속의 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요-공급 시장모형과 균형가격
2. 임대료 상한제의 문제점: 비탄력적 시장모형
3. 주택 임대료 상한제 개정안의 문제점과 정책적 배경
4.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제언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이 집중되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부동산 시장은 거품을 쉽게 형성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도 하고 활성화하기도 하였다. 그중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부동산 과제로 부각되었다. 현재까지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지 못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가 부족하였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에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하였고, 이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아래 본론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였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수요-공급 시장모형과 균형가격을 알아보고, 비탄력적 시장모형으로 나타나는 임대료 상한제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Ⅱ. 본론
1. 수요-공급 시장모형과 균형가격
(1) 수요(demand) 수요(demand)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1) 수요함수(demand function)
제품에 대한 수요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함수라고 한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수요는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 즉 결과 값이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독립변수 즉 원인이라고 한다. 수요의 원인이 되는 여러 독립변수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격이다.
2) 수요의 법칙(law of demand)과 수요곡선(demand curve)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가격과 수요 사이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수요함수가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로 정의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주택 시장과 서민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낙창, 경기대학교 (202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해커스 공인중개사시험 연구소
교재 p23-4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해커스 공인중개사시험 연구소
전월세 상한제 필요한가?,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sub_read.html?uid=1224
가격규제와 전월세 상한제, 이규명,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20
부동산 시장: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고차방정식,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gbeom.kim.35?fref=search&__tn__=%2Cd%2CP-R&eid=ARBoWL99ISU_0ASQ9KCTzBRVEN77Htg9R8M-S3AxrX2Sj9w42uH3hyEUGIj03k4qnVfgIzwEMFi6EK0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