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1. 수요공급 시장 모형을 사용한 시장 균형이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증명
(1) 수요공급 시장 모형에서의 수요공급 특징
(2) 사회적 잉여와 파레토 효율성

2.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였을 때의 문제점
(1) 주택임대시장의 비탄력적 특성
(2) 주택임대시장의 장기적 특성

3. 지난 7월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시행된 이유는 무엇인가?
(1) 주택 임대료 상한제의 문제점
(2) 정책의 시행 이유

4. 이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의견
(1) 역사적 사실로서의 경제 이론 및 정책 효과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징
(3) 임대료 상한제 시행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4) 결론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요공급 시장 모형을 사용한 시장 균형이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의 증명
(1) 수요공급 시장 모형에서의 수요공급 특징
무수히 많은 생산자와 무수히 많은 소비자를 포함하는 완전시장경제를 가정한 수요공급 시장 모형에서 소비자는 구입하려는 재화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화 1단위에 제공하려는 가격은 점점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공급자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게 된다. 이에 따라 재화를 구입하는데 있어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저렴하다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소비자가 원래 지불하려던 금액보다 덜 지급하고도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잉여는 증가하며 판매자의 잉여는 감소한다. 반대로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더 높다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판매자는 원래 판매하려던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 잉여는 증가하게 되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이러한 법칙 때문에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

(2) 사회적 잉여와 파레토 효율성
이때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바로 이 균형가격에서 이루어진다. 공급자의 잉여와 소비자의 잉여를 모두 더하여 사회적 잉여가 되는데 균형가격 이외의 지점에서는 어느 한쪽의 잉여가 균형가격에서의 잉여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 잉여는 최대가 될 수 없다. 균형가격에서 더 이상 상대방의 잉여를 빼앗지 않고는 한쪽 집단의 잉여를 늘릴 수 없으므로 최대의 사회적 잉여를 이룰 수 있다.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이는 상대방 집단의 잉여를 빼앗지 않고 최대의 잉여를 얻을 수 있는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는 동시에 파레토 효율성을 이루었다고도 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였을 때의 문제점
(1) 주택임대시장의 비탄력적 특성
주택임대시장은 시장의 가격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비탄력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장 중 하나이다.

참고 자료

유원상 ( You Won Sang ) , 김영선 ( Kim Young Sun ). 2009. 부동산의 수요·공급 이론과 가격형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부동산학보, 37(0): 10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