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비자(구매자, 수요자)와 생산자(판매자, 공급자)의 수가 많아 어느 한쪽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장을 완전경쟁 시장이라고 한다. 완전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동질적이며 가격수용자들이 물건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완전경쟁 시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수요 법칙(law of demand)에 따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으로 그려진다. 한편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공급 법칙(law of supply)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하락하는 우상향의 방향으로 그려진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사용하여 시장 공급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두 곡선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처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 두 곡선이 일치하는 점을 균형(equilibrium)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균형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을 균형가격,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만, 다른 가격에서는 일치하지 않으며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많게 되면 초과수요 또는 초과공급이 나타난다.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달성되고 외부 충격이 없다면 그 상태가 지속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초과수요 상태에서는 구매자의 수요량이 높아 재화를 먼저 사기 위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시장가격을 상승시키고 균형 가격에 이르면 가격을 상승시키던 힘이 사라질 것이다.

참고 자료

김경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KDI 보도자료.
김경환, 손재영. 부동산 경제학(제3판). 건국대학교출판부(2020).
임대료 규제는 도시를 파괴한다 전·월세 상한제의 함정. 주간조선. 2020.08.10
임대차 3법 통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매일일보. 202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