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미국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비교행정론
주제 : 미국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미국 연방주의의 개념과 특성
2.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3. 미국 지방자치제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일반적인 국가들과 달리 연방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행정체제에 있어서도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체제 및 행정 분야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지방자치의 강화나 유동적인 행정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고, 일반적인 단독정부 국가와 다른 형태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미국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 연방주의의 개념과 특성
미국은 현재 50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다. 1776년 13개 주가 독립선언을 하고 미합중국이 설립된 이후로 50개주 대부분이 편입되었으며, 연방주의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헌법에 담긴 견제와 균형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 형태를 주정부, 지방정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1개의 연방, 50개의 주, 3,301개의 county, 19,519개 municipality 등 수많은 정부 조직을 통해 국가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주의는 신연방주의로 분석할 수 있다. 신연방주의는 연방정부가 사업별 보조금 형식으로 주정부에 재정 지원을 하던 방식을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주 정부의 자율성과 재량성을 보장하는 형태이다.

참고 자료

윤인숙,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남유진, 「미국 지방자치의 이해」, 집문당, 2005.
유은정, 「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공법학연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