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국민건강과 안전, 보건위생, 방역 등의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하는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국제통상론	자료	3건
공통	국민건강과 안전, 보건위생, 방역 등의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하는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민건강과 안전, 보건위생, 방역 등의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하는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국제통상론
과제명:　국민건강과 안전, 보건위생, 방역 등의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하는 통상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수출입 제한의 의미
2. 국민 건강, 안전, 보건위생, 방역을 위한 수출입 제한의 실시

III. 결론 및 소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차 세계 대전 이후 수립된 GATT 및 IMF체제는 자유 무역을 지향하였으나, 1970년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을 막지는 못했다. 오일 쇼크 등을 경험한 이후 출범한 WTO 체제는 보다 강력한 수준에서 보호무역조치를 금지하고 세계의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경우에 있어 수출입 제한 등과 같은 조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될 경우 및 보건 위생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WTO 협정에서 수출입 제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우선 수출입 제한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실제로 WTO 체제 하에서 어떤 식으로 수출입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수출입 제한의 의미

1) 수입 제한의 의미

(1) 개념

수입 제한 또는 수입 규제(Import Restriction)란, 국제 교역에 있어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해 들여오는 재화의 서비스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그 거래 총량을 제한하는 등 수입 행위에 인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수입 제한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여하는 행위인 관세 정책을 통해 실시될 수도 있고, 또는 수입량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실시하는 쿼터제도 등 기타 비관세 정책을 통해 실시될 수도 있다.
대개 수입 제한은 자국의 산업을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므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의 가치와는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는 WTO 협정을 통해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유형

WTO 협정이 허용하는 수입 제한 제도는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또는 “구제”하기 위한 “무역 구제(Trade Remedy)”의 수단으로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즉 상대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인 덤핑 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나 상대 국가의 또다른 불공정 무역 행위인 보조금 부과 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한 “상계 조치(Countervailing Measures)”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외교부, 분야별 통상환경, 2016
조영진, 수출제한에 대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