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건강보험론	자료	9건
A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30점)

소개글

과목명: 건강보험론 A형
주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 및 현황
2.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77년에 상근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보험료를 직장인의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로 적용하였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후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또한 1981년과 1982년에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이 1988년에 농어촌 지역으로, 1989년에 도시 지역으로 확대되었을 때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었다. 이때에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아 소득, 재산, 가구원 수가 부과 기준이 되었다. 이후 1998년에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 통합 이후 개발된 통합부과모형에 따라 500 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세대는 재산, 자동차,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었고,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세대와 소득 무자료 세대는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부과체계는 2018년 6월까지 유지되었고, 같은 해 7월부터 부과 체계가 개선되었다.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Ⅱ. 본론
1.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화 및 현황
1) 보험료 부과체계의 기본구조
(1) 보험료의 부과 대상과 산정방식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는 본질적으로 지역 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소득 구조가 다르고,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다.
건강보험제도 도입 후 약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 체계의 기본적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 자료

김진현,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굿초보, 「2019 건강보험료 인상! 내 보험료는 얼마나 오를까?」, 파인더포스트, 201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