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교양 생활법률 기말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교양 생활법률 기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본문내용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3억원(집)+5천만원(정기예금)+5천만원(저작권료)+1억원(배상금)-3천만원(대출금)-1천만원(장례비용 및 묘지구입비) = 총 4억 6천만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법정상속인은 아내B와 직계비속인 큰아들C와 C의 아들 E, 시집간딸 F, F의 딸 H, 직계존속인 어머니L, 형제자매인 여동생 M, 4촌이내 방계혈족인 조카 N이 해당되며 순위는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