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회현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묘사하고, 이 현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출산 대책 정책의 역사와 연구
2. 저출산 현상의 원인들

III. 결론-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

본문내용

서론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합계 출생률은 0.84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19년 4분기 기록인 0.85보다 0.01 더 낮아진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날이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어나는 인구보다 삶을 거두는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을 자연감소라 일컫는데, 자연감소도 8개월 째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평균은 1.63인데, 대한민국은 그 중 최저치이자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저출산은 1980년대부터 발생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진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이후 관련 법령을 만들고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출산은 여전히 해결도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가 왜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회적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론
1.저출산 대책 정책의 역사와 연구
서론에서 언급했다시피 200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를 통틀어 저출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 1차와 2차 기본 계획 때는 주로 이미 결혼한 기혼 부부 대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반면 제 3차 기본 계획부터는 그 범위와 혜택 대상이 더 넓어져 미혼인 인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추가되었으며, 재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청년 고용 정책, 주거 지원 정책들과 중소기업이어도 안정적인 형태로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추가된 형태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2018년 저출산 기본 계획은 수정을 맞이하는데, 이 수정안에서는 기존 계획들이 각박하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현실은 외면한 채로 단순하게 출산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함인희, ｢저출산,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2018
송다영, 백경흔,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기본 계획 평가와 대안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