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정리하시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손해배상(기)]

목차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3) 피고들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삼협교역은 1981년 8월 7일 설립 이후 스포츠용품 수출입과 도소매업을 주로 하여 영업하는 회사이다. 소송을 제기한 자는 삼협교역의 주식 4,000주를 소유하였던 주주였으며, 소외 1은 1987년 2월 23일 주식회사 삼화기연을 설립 한 후 1990년 2월 23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1991년 4월 11일부터 2003년 4월 11일까지 이사로 재직 하였으며, 삼회기연 주식 중 29%는 소외 1이 보유하였으며,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소외 1의 자녀인 피고 6이 50%, 피고 5가 13%, 피고4가 8% 보유하였다. 소외 1의 아들 피고 6은 2003년 4월 11일부터 삼화기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삼협교역은 일본 회사인 던롭으로부터 골프공 등을 수입 판매하다가 1996년 1월 1일 던롭과 스포츠용품 대리점계약을 하여 스미토모가 제작 및 판매하는 골프,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 용품 및 의류에 관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국에서 독점 판매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삼협교역은 던롭의 한국 총판으로 골프용품의 수입, 판매를 주 영업으로 하였지만, 2001년부터 점차 골프용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며, 던롭과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되었던 2006년부터는 일본 던롭의 골프용품과 관련된 수입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다. 반면 관세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 상으로는 삼협교역과 삼화기연의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수입급액은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협교역의 수입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수입신고내역에는 던롭의 골프용품 중 많은 부분이 납세자상호가 삼협교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사결과 수입자 상호는 삼회기연으로 되어 있었다.
삼협교역이 설립된 이후, 삼협교역의 주식은 원고의 남편 소외 2측과 소외 1 측 주주들이 제각각 50%씩을 보유했었다. 소외 2측 주주들과 소외 1측 주주들은 2002년부터 경영권 다툼이 있었는데, 양측 주식 비율이 동일한 까닭에 주주총회가 순조롭지 운영되지 못하는 등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2011년 8월 4일 주식회사해산청구 사건에서 강제조정 확정으로 삼협교역은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인해 해산되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종합법률정보사이트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0089&q=2016%EB%8B%A41619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종합법률정보사이트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6552&q=2013%EB%82%985090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