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세상읽기와 논술 최고임금제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0건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 더보기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방송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지난 학기까지 4.5만점 받았습니다^^ 인증 가능!
질 좋은 과제물을 선택하세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최고임금제’는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교수님 강의에 나온대로 논의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신의 참고문헌을 포함한 근거자료가 있는 과제물입니다. 저렴하게 판매중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정의당은 '최고임금제'의 도입을 위해 2020년 4.15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였다. 최고임금제란, 임금의 최고선을 법령으로 정하여 최고임금을 통제하려는 제도이다. 사실상 그동안 국내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만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최고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일부 계층의 너무나도 많은 임금으로 인한 부의 독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더이상 단순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적절한 소득분배를 통해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고임금제 적용이 시급하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최고임금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내의 최고임금제 도입에 필요성과 외국의 사례, 역사적 배경과 현황, 최고임금제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및 적용방안을 고려하겠다.
최고임금제 도입에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정의당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 CJ제일제당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하고 삼성전자 회장은 70억3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 CJ제일제당 회장은 64억9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하였다(조지현, 2020). 또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임금은 13억 2,000만 원으로 최저임금과 70배 차이가 난다. 위와 같이, 일부 최상위 계층의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임금에 반해, 국내의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100만 명에 이른다.

참고 자료

권수정. (2019). 서울시 최고임금 조례안 발의. 비정규 노동, 138(-), 52-54.
아르바이트노동조합. (2019). 최고임금제 정말 황당한 이야기일까? 비정규 노동(월간), 138, 55-57.
정진우 (2015년 8월 7일). 미국, CEO - 직원 임금 격차 공개하기로. 중앙일보. 2020년 4월 20일 검색, https://news.joins.com/article/18403273
조지현 (2020년 1월 29일).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발표. KBS news. 2020년 4월 11일 검색,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0909&ref=A
황지혜 (2016년 6월 18일). 심상정 최고임금법 발의 “최고임금, 최저임금 30배 못 넘게”…일명 ‘살찐 고양이법’. 동아닷컴. 2020년 4월 17일 검색,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628/78914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