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료	13건
공통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0점) 가. 법 선정이유 나. 법의 주요 내용(간략하게 1p내로 정리)... 더보기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0점) 가. 법 선정이유 나. 법의 주요 내용(간략하게 1p내로 정리) 다. 법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법의 특성 및 향후 보완점 등) ※ 사회복지법은 2강에서 설명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의미함 접기

목차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2.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20점)
가. 법 선정이유
나. 법의 주요 내용(간략하게 1p내로 정리)
다. 법 내용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법의 특성 및 향후 보완점 등)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강을 듣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를 작성하시오(10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생의 목표나 사상이 같을 수 없고 평온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를 사회규범 이라고 하며 사회규범에는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법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강력한 실현방법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규범의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규범은 당위를 명하는 명제다”로 정의됨. 여기에 당위라 함은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의미하며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당위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명제를 규범이라고 한다. 즉,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을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질서는 규범에 의하여 유지되며 이러한 규범은 종교상의 계율, 관습, 법, 도덕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것은 법과 도덕을 서로 어떻게 구별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지만, 도덕은 사람의 ‘양심’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법과 구별된다. 사회복지법은 도덕이 법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빈곤한 자에 대한 자선, 약자에 대한 배려, 봉사하는 삶 등과 같은 것들은 사회복지법이 생성되기 전 지극히 도덕적인 명제였으나 이제 국가와 국민을 강제하는 법규범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법의 이념은 법의 내용적·실재적·객관적 문제, 그 근원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법의 목적이라고 하며, 법의 목적 중에서 최고의 목표를 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