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착오에 관한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

목차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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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hwp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hwp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착오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착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분되는데, 사실의 착오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고, 법률의 착오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한 착오를 의미한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민법상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취소의 경우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레포트는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A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공항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될 토지의 용지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에 있어, 甲 토지가 그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되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B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A시는 위 협의에 앞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X감정평가법인 및 Y감정평가법인에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당 X감정평가법인은 금 76,000원으로, Y감정평가법인은 금 74,000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각 제출받은 후, 그 두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인 금 75,000원을 B에게 대금결정기준액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A시와 B 사이에 매매대금을 ㎡당 금 75,0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협의매수가 성립되어, 이에 따라 A시가 B로부터 甲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