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사회보장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률 용어)

목차

사회보장법에 관한 기본교재에서 다음 법률 용어의 뜻을 찾아 쓰시오.


- 목 차 -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5. 국민연금제도
6. 국민건강보험제도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8. 고용보험제도
9.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사회복지사업
12. 사회복지서비스
13. 아동학대
14. 영유아 보육
15. 정신질환자
16. 노숙인
17. 한부모가족
18. 다문화가족
19. 젠더폭력피해자복지
20. 일제하일본위안부피해자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률 용어1.hwp
2.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률 용어2.hwp
3.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률 용어3.hwp
4.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률 용어4.hwp
5.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률 용어5.hwp

본문내용

1.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즉 특수직역연금법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의 노령, 질병, 장해, 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사회연대에 의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여 줌으로써 공무원, 교직원, 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보도ㆍ시설이용 등 물질적, 비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관련복지제도란 보건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의 분야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를 말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