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2021년 1학기 기말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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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0점)
2.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는 지출의 성격이 유사한 항목이다. 이들의 특징 및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20점)
3.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제도의 도입 취지 및 계산원리를 설명하시오. (10점)116~117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념 및 적용요건에 대해 서술하시오. (10점)
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사외유출의 개념을 설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른 4가지 소득처분 유형(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사외유출이라는 것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이 기업 외부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소득을 감소시키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외유출 처분이 나타날 여지가 없다. 한편, 사외유출로 처분되 경우에는 그 금액이 기업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산서와 법인세법간 자산 및 부채 차이를 유발하지 않으며,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에 반대의 세무조정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 차이가 발생한다.
회사는 비용 7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회계장부에 보고하였다. 이중 500만원은 허위비용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자.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은 200만원이다. 장부상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상 회계처리로 변경시키는 세무조정 분개를 통해 손그물산입 500이 발생하고, 비용 500만원이 취소되어 현금 50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세무조정 분개를 하였다고 해서 금고 속의 현금 500만원이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500만원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고, 해당 현금 유출의 귀속자에 대하여 귀속된 소득을 과세하여야 하다. 이것이 사외유출이다.
이러한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해당 귀속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법인의 인건비는 법인에게는 손금이지만, 인건비를 지급받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종업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야한다.
이는 귀속자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귀속자가 주주(출자임원 등 제외)인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귀속자의 배당소득을 구성하고, 이를 인정배당이라고 한다. 인정배당이 발생할 때,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자의 소득에 일정부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