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법과사회 기말시험 과제물(법사회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 등)

목차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 목 차 -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에 대한 허위의식 또는 물신숭배적인 태도 지양
법사회학은 사실성과 규범성을 모두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사회학은 이미 결정된 법규범이나 기존의 가치체계를 당연한 전제로 하지 않고, 법을 사회적 사실로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이상영, 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상영, 법과 사회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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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 내에서 법현상의 모습을 경험적ㆍ실증적으로 고찰하겠다는 것이지, 법 자체가 객관적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법은 사회질서와 문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은 사회의 가치합의 내지 다수 여론의 표현이고,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태도이다. 법은 중립적이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판단하는 국가도 중립적이고, 따라서 국가는 사회 속의 여러 경쟁적 이익집단을 조정하여 사회의 일반적 이익에 봉사한다고 보는 법과 국가에 대한 (가치) 중립적 태도이다.
허위의식(이데올로기), 법에 대한 물신 숭배적 태도에 대한 의심(회의)과 비판은 허위의식, 물신숭배 혹은 물신주의는 탈신비화와 대비된다.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의심(회의)과 비판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문제적 생각들에 그저 반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 자료와 합리적 논증을 통해 그러 한 생각들을 검토한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과정 없는 단순한 반발은 또 다른 허위의식을 낳을 뿐이다. 허위의식 혹은 법에 대한 물신숭배적 태도의 예들은 법은 사회질서와 문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반드시 필요하며 유익한 것이다.
하트는 근대법 체계의 도입이 가져오는 혜택과 위험성을 제시한다. 사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있다는 격언을 오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말은 사회가 있는 곳에서는 분쟁해결과 협력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공통의 질서”가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의 질서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의 국가법”과 같은 것이어야 하는지, “현재의 특정한 법”에 대한 위반이나 비판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해체를 낳는 것인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이데올로기적 편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논지들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위 격언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빠질 수 있다. 에를리히는 법은 사회의 가치합의 또는 다수 여론의 표현이며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법은 중립적/자율적/객관적이며, 법과 국가는 공정한 이해조정자라고 제시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