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 기말시험 66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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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관식 문제

II. 과제형
1. 서론(문제의 제기)
2.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검토(본격적인 논증)
(1) 제한된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2) 헌법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3)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4)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나. 수단의 적합성
(5)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 위배 여부
3. 결론(논의의 요약 및 최종결론)

본문내용

I. 주관식 문제
1. 사전검열 해당 요건은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 네 가지이다.
2. (1)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가지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 최강효력설은 제한 가능성이 상이한 경우에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적은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며, 일반‧특별법 관계(법조경합)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을 우선 적용하는 것, 밀접‧침해 정도에 의거한 기본권 경합 해결 원칙은 여러 기본권 중에서 문제의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고 가장 침해의 정도가 큰 기본권이 우선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중 략>

II. 과제형
1. 서론(문제의 제기)
‘허위조작정보규제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동 법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채 해당 정보로 정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즉시 삭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 명확성, 과잉금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적법절차 원칙 등에 관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검토한다.

2.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검토(본격적인 논증)
(1) 제한된 자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 여부
(i) 표현의 자유란 헌법에 정해진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서는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의사표현, 전파, 정보, 신문, 방송, 방영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전파의 자유를 가짐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