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수업과제물 29점,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논하라.

소개글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수업과제물 29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논하라.
※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i) (1)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시하고 (2) 과잉금지원칙 (3) 평등 원칙을 적용하는 서술이 들어가야 하고
(iii) 관련 있는 헌법조문이 올바르게 적시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올바르게 인용되어야 함(4쪽 내외)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
(2)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가. 정의
나. 판단
(3) 평등 원칙
(4) 지역경제의 육성
(5)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5조 제3항(1995. 8. 4. 법률 제4956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입법목적에 대한 판단과, 중소기업보호나 지역경제육성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에 관한 법리에 입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1) 제한되는 국민의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조장소재지의 시, 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한다. 이로써 동 조항은 탁주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자유를 제한한다.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 따른 결과로서,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헌재 1996.12.26. 96헌가18).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가 원하는 탁주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 결정권도 제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