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중간과제물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2건
E형	사업자 ‘갑’의 사업장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 ‘을’이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그 후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병’이 다시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종합... 더보기 사업자 ‘갑’의 사업장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 ‘을’이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그 후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병’이 다시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종합소득세 1천만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두 번째 납세고지는 적법한가? ‘갑’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러한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을 참조할 것) 접기

소개글

2019년2학기 세법 중간 과제물 30점 만점 자료

목차

1. 쟁점 및 판결

2. 적법 절차를 다투기 위한 절차
1) 2차 세무조사 전 (세무조사 결정 통지 후) 또는 세무조사 기간 중
2) 세무조사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전
3) 증액경정처분 후

3. 맺음말

본문내용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4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81조의 4 제 1항은 적정하고 공평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현실에서 다툼의 쟁점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문제 사례에 있어 행해 진 1ㆍ2차 세무조사가 제 81조의 4 제 2항의 각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핵심적인 쟁점은 두 차례 세무조사가 중복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 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우선 종합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세법 체계에서 각각 다른 명문 규정을 두어 과세
대상ㆍ과세 표준 산정 벙법ㆍ납부 방법 등을 모두 달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세금이 서로 다른 세목임은 명백하다.

참고 자료

이창희외,『세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곽태훈,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관한 소고 :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Vol.5 No.1, 2016
김남욱, 세무재조사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7(3), 205-233, 2016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1718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 1206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