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중간과제물
- 최초 등록일
- 2021.06.2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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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과목명 |
세법 |
자료 |
2건
|
E형 |
사업자 ‘갑’의 사업장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 ‘을’이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그 후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병’이 다시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종합... 더보기
사업자 ‘갑’의 사업장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 ‘을’이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그 후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병’이 다시 세무조사 후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종합소득세 1천만 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두 번째 납세고지는 적법한가? ‘갑’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 이러한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을 참조할 것)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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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2학기 세법 중간 과제물 30점 만점 자료
목차
1. 쟁점 및 판결
2. 적법 절차를 다투기 위한 절차
1) 2차 세무조사 전 (세무조사 결정 통지 후) 또는 세무조사 기간 중
2) 세무조사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전
3) 증액경정처분 후
3. 맺음말
본문내용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4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81조의 4 제 1항은 적정하고 공평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현실에서 다툼의 쟁점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문제 사례에 있어 행해 진 1ㆍ2차 세무조사가 제 81조의 4 제 2항의 각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핵심적인 쟁점은 두 차례 세무조사가 중복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 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우선 종합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세법 체계에서 각각 다른 명문 규정을 두어 과세
대상ㆍ과세 표준 산정 벙법ㆍ납부 방법 등을 모두 달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세금이 서로 다른 세목임은 명백하다.
참고 자료
이창희외,『세법』, (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곽태훈, “국세기본법상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관한 소고 :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의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Vol.5 No.1, 2016
김남욱, 세무재조사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7(3), 205-233, 2016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1718판결
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 1206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