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균형가격과 사회적 잉여
2. 주택임대시장의 특성과 임대료상한제
3. 임대료상한제 시행의 문제점과 정책 배경
4. 임대료상한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한다. 수요와 공급은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실제 시장의 거래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최적의 균형 상태를 유지할수록, 사회 전체가 얻는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의 후생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워진다. 수요와 공급 뿐 아니라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균형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잉여의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경제학 이론과 달리 실제 사회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도 여러 지표를 고려하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정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료상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균형가격과 사회적 잉여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하고, 각자 합리적 선택을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공급과 수요에 따라 시장의 가격, 거래량 등이 달라지게 된다. 위의 그래프는 이러한 시장 특성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급곡선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요곡선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가격에 따른 공급량, 수요량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공급자는 제품의 시장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이익을 추구하게 되므로, 시장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반면 수요자는 제품의 시장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제품을 소비하므로, 시장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요-공급을 기반으로 한 시장 모형의 기본이 된다.
가격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서울연구원,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18.
이래영, 「부동산경제론」, 삼영사, 2009.
이만우, 「후생경제학」, 율곡,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