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지역개발론	자료	6건
공통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더보기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반하여 나타난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및 기본수요이론은 분배의 조화와 불평등의 해소 및 기본수요 충족이 궁극적으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세 이론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market)보다는 국가나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항목을 차례로 답하시오. 1) 이들 세 이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10점) 2) 이들 세 이론의 문제점을 논의하시오(10점) 3) 위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10점)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특징
(2) 재분배성장이론, 종속이론, 기본수요이론의 문제점
(3) 소득주도성장이론에 대한 견해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혁명 이후 글로벌 사회의 많은 국가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과거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는 농업 혹은 기초적인 형태로 산업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는 경험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많은 사람이 공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산업활동을 하며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들은 유달리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농업을 하던 사람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도시로 몰리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놀라운 속도의 성장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들이 혼합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의 정부들은 이러한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시장원리에 대한 주장이다.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칭하며 시장원리를 강조하던 학자들은, 정부의 개입 없이 기존의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사회의 발전 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빈곤이나 혹은 많은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더욱 냉정하게 말하면, 이들은 성장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 외의 빈곤과 재분배 등의 문제는 차후 적인 것으로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부터 박정희 정부 시절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가적으로 빈곤 문제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많은 빈국 혹은 개발도상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현상들인데, 즉 국가적으로 빈곤 문제가 만연하기 때문에 재분배를 시행할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당장의 성장에 밖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와 학자들은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방향성과 정책들을 논하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규정지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먹고사는 문제가 많이 해결된 이후 기존에 덮어두었던 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국민들에 대한 복지, 빈곤,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국가의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기존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정책들의 한계가, 예를 들어 뉴딜 정책과 같이 큰 정부의 효과성이 드러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드러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김낙년. (1999). 1960 년대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경제사학, 27, 115-150.
김상헌. (2010).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8.
이상헌. (2014).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사회경제평론, (43), 67-99.
조영철. (2018).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경제와사회, 134-157.
주성수. (2019). 사회적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최유석, & 최창용. (2020).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43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