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5건
B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각 1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오늘날 기업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자본의 성립이나 기업의 운영형태 등에 따라 나누어지게 된다. 주식회사 역시 이러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 상법상 주식을 통해 자본을 성립시키고 이를 보유한 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로, 다양한 자본이 유입되고 주식의 양도를 통해 주주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형태에 비해 복잡한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주주는 업무과정 자체에는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와 기업 간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존재하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주주와 회사의 다툼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사실관계
피고인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건설공사 공사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인운하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사업 등의 입찰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약 450억원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대림산업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패소하였다.

참고 자료

노혁준, 「2017년 회사법 중요 판례」, 인권과정의, 2018.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8.
강성민, 「상법 엑기스」, 필통북스, 201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