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46건
공통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더보기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16년 구의역 사고
(2)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3. 결론 – 산업재해에 접근하는 두 가지 시각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재해 가운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근로노동자를 둘러싼 인재(人災)들이다. 1960년대 전태일의 분신 사건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장 상황과 불공평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고용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에서 비롯된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고를 당한 노동자와 고용주의 관계, 혹은 노동자가 업무를 진행했던 해당 현장의 안전 미비 등과 같이 좁게 파고들어 살피는 것을 미시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거시적 접근은 국가나 기업의 복지정책, 혹은 고용시스템의 문제로 넓게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접근해야 할 것이지만, 오늘날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는 큰 산업사고의 경우에는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편이다.
이 글에서는 2016년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와 2018년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를 중심으로 두 사건에 대해 기업과 국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았는지를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두 사건은 모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한 사건으로, 고용주가 하청업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과도한 근로를 요구했다는 점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망한 노동자의 직접적 고용주였던 하청업체(은성PSD, 한국발전기술), 또 하청업체를 고용한 서울메트로, 한국서부발전이 이 사고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와 관련하여 국가가 이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남신, ｢위험의 외주화, 이제 그만! -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