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6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
2) 이혼의 효과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 법정상속과 대습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2) 유류뷴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 결정 방법과 2020년의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실업급여 수급요건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 절차
(1) 협의이혼
1) 협의이혼의 요건
우리 민법은 부부가 자유롭게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면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협의이혼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과 차이가 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
다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부부관계라는 법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의사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부관계에는 법이 부여한 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효과를 해소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협의이혼의사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것은 법원이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러한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다. 부부는 이혼 안내를 받은 후 가정법원이 상담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다만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안내 절차와 상담을 받은 후에는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동안 부부가 진정으로 이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우발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인해서 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부부 중 어느 한쪽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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