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주식회사법	자료	6건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E형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나의 의견
1) 영업의 일부 양도
2) 중요한 일부의 양도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상법 제374조 제 1항 제1호 소정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영업양도 대상인 금융사업부문 자산가치가 회사 전체의 자산에 약 33프로 이상 달하며 본질 가치의 경우에는 금융사업부문만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회사의 타 사업인 교육사업부문과 자원사업부문 경우에 큰 폭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점과 회사사업 중에 유일하게 금융사업부문만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영업양도 이후에 바로 얼마 안되어 사실상 회사의 모든 영업 중단이 되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된 점과 회사의 금융사업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계속 근무를 희망한 피고12명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수긍한 사건으로 본론에서는 본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보고 나의 의견까지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실관계
㈜ 포넷은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금융사업부문의 사업권, 출판권, 웹사이트 소유권,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무용 비품, 집기 뿐 아니라 거래처와 인력을 피고 회사에 이전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주주들은 이러한 거래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했다.

참고 자료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2018
장덕조, 회사법, 법문사, 2019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