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목차

Ⅰ. 과제 1
(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Ⅱ. 과제 2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6) 범죄, 친고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Ⅲ. 과제 3
(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과제 1
(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통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서 상속에 사용되는 비용을 공제한 재산이 상속재산이 된다. 사례에서 A는 3억원 상당의 주택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고, 저작권료로 받아야 할 돈 5천만원이 있으며, 교통사고 배상금으로 1억원을 받게 된다. 이는 모두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현재 보유한 재산 3억 5천만원과 채권으로 보유한 1억 5천만원을 합해 5억의 적극재산을 가지게 된다. 반면 3천만원의 은행 대출이 있고, 장례와 묘지구입에 1천만원씩 비용이 지출된 것은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과 상속비용을 제외한 4억 5천만원이 된다.

(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상속인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A는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해당 조문에 따라 상속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1순위 법정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례에서는 직계비속인 큰아들 C와 그 아들 E, 혼인한 딸 F와 그 딸 H가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B는 이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외 2순위 법정상속인은 A의 직계존속인 어머니 L이며, 형제자매인 여동생 M이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조카 N이 4순위가 된다. A의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한 작은아들 I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원상철, 「친족 상속법」, 백영사, 2010.
조세형,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부크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