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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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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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66건 |
공통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1) 이혼의 방법 및 요건과 절차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이 존재하는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1) 협의이혼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에 따르면 부부 사이 이혼의사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할 때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협의이혼이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 정하고 협의서를 이혼확인 시 법원에 의무 제출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청구로 정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 또한 부부가 합의해 정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정한다.
(2) 재판상 이혼
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에 따르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 부른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않을 때와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씅ㄹ 때 가능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워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간다.
참고 자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