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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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도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논해 보시오(각 책임법의 문제점 및 한계도 제시). (70점)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재화를 소비하며 생활함에 따라 대다수의 재화와 서비스를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된다.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 없는 재화 등을 판매한다면 소비자는 보다 윤택한 소비생활 영위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소비자분쟁이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 안전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질문에 제시된 바처럼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CO-X’가 제약사 알파에 의해 개발되어 병원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사람들이 복용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때, ‘CO-X’를 복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장기 등 신체에 중상을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면. 이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본고에서 살펴보고 각 책임법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 및 한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약물 복용 부작용 시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
1. 소비자기본법
1) 정의 및 내용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업자의 의무를 정해 국가의 소비자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소비자정책II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2017.07
[소비자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과제와 전망] 2015.12 이은희
법제처 소비자안전정보 https://easylaw.go.kr
국가기술표준원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0
연합뉴스 2016.05.25 '제조물 결함·인과관계 증명, 피해자 부담 줄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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