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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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1.08.11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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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66건 |
| 공통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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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과 제 명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4. 참고문헌
Ⅱ.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
3. 유류분과 배우자의 지위
4. 참고문헌
Ⅲ.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의 최저임금액
4. 참고문헌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민법에서는 이혼의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는 민법 제834조의 협의상 이혼으로, 부부가 이혼 의사를 합치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부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즉시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서는 가정의 유지와 안정을 위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이혼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달리, 부부의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에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없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외조항이며, 협의상 이혼과 달리 법원의 직권을 통해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혼은 그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협의상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부부의 이혼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 쌍방이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데 있어 합의함으로써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법원은 이를 중재하고 진정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부부 쌍방의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해야만 협의상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 협박이나 폭행 등의 위계에 의한 이혼 의사나, 비진의 의사표시 등으로는 이혼의 의사가 합치하였다 볼 수 없으며, 가정법원은 이러한 점에서 협의상 이혼을 검토하게 된다.
두 번째, 가정법원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윤동환, 「슬림한 친족 상속법의 맥」, 우리아카데미, 2019.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