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완전경쟁시장의 시장모형
2. 주택임대시장의 시장모형
3. 임대료상한제의 문제점
4. 임대료상한제의 정책적 배경
5. 임대료상한제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학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급자와 소비자 각각이 경쟁 구조를 형성하면, 이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후생이 높아지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시장모형이 현실에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공급자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역시 동일한 소비 성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품의 가격 뿐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유행, 기술 발전 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정부의 정책 역시 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시장모형과 현실의 시장모형은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택시장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본시장 중 하나이다. 주택과 부동산은 누구나 필요로하는 필수재화에 해당하고, 높은 가격으로 임대시장이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역시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대시장이 더욱 활발하게 발전했고, 과열된 주택시장의 문제가 부동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 3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3법 개정 중 하나인 임대료상한제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완전경쟁시장의 시장모형
완전경쟁시장이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경쟁상태이며,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공급자는 이익을 위해 시장 가격이 높을수록 재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수요자는 반대로 시장 가격이 높으면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완전경쟁시장의 시장모형이 된다. 위의 그림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시언, 「정책변화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19.
윤형석,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2019.
정은아, 「미국 뉴욕의 주택 차임 규제 제도 연구구」, 외법논집,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