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소개글

 과제명 :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사례
2.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의 소개
3.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 사례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의 확대가 근로 동기를 약화시키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사회복지정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근로 능력이 부족하며 앞으로의 취업 가능성이 낮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가 되므로 근로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주장 등에는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사회복지의 확대에 의해 소득이 어느 정도 확충될 경우 가계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내에 득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경제 주체가 자신의 사회적 안전망을 담보로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을 개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여 복지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주로 아래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첫째, 생산 유발 효과
: 복지 지출의 증가에 의해 일반 가계의 경우 소득이 보충되는 효과가 있어, 가계에 의한 기업의 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바 이는 직접 및 간접적으로 생산을 유발함
: 실증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예산지출 10억원을 증가시킬 경우 직접적으로 생산 효과는 약 9.6억원이 발생하며, 간접적으로 생산효과는 약 13.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소득/고용 창출 효과
: 복지 지출 증가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따라서 가계가 증가하는 소득의 수준이 증가함

셋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감소
: 복지 지출의 증가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고 사회의 갈등이 완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감소함
: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전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거시적인 지표의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정책의 관련 사례

(1) 실업급여와 소비 촉진

○1 한국경제의 실업급여 임금 대체 효과

한국경제의 2019년 2월 13일 보도 내용(“실업 급여 늘면 소비에 숨통… 빚 많거나 50대 이상에 효과 커)에 따르면, 사회적 안전망의 일종이자 사회복지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실업 급여가 실제로 소비 수요의 위축을 막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 자료

더브리핑, 마스크 5부제' 긍정적 64%…정부 대응 잘한다 61%로 높아져, 2020.3.15.
김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The Economic Effects of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2017.4.5.
이종성,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인의 소비지출 변화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