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유책배우자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행사 가능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다. 이 중 재판 이혼은 이혼의 당사자인 배우자 두 사람이 이혼 여부나 이혼에 수반되는 법적인 효과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가정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결정해 주는 방식이다.
배우자 쌍방은 혼인 관계를 언제라도 해소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이혼청구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 어느 한쪽이 이혼청구권을 행사했고, 상대방이 이것을 수긍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데 반해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어느 한쪽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어서 이혼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이에 반해 다른 한쪽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해서 이러한 청구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이혼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일방에 의해서 부부 관계는 가정법원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하닞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 쌍방의 신분과 재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작정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이 정한 6개의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대법원 1999.2.12. 선고 97므612판결
법부법인예율, 이혼 법률 전문 센터, 유책배우자가 무슨 뜻인가요?
매일경제, 2012.4.27. ‘불임’ 이혼사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