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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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들에 대한 상속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다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의 부채까지 상속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상속 포기 제도가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위 예시에서 피상속인 A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시세 3억 원의 부동산,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정기 예금, 저작권료 5천만 원,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이다. 반대로 피상속인 A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대출금 3천만 원과 장례에 소요된 비용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천만 원이다. 따라서 피상속인 a의 상속 재산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인 5억 원에서 부채 5천만 원을 감한 4억 5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적 상속인을 민법 상 규정해 놓았다. 민법 상 규정에 따르면 법적 상속인은 4순위 까지 존재한다. 만약 법적 상속인이 부재 할 경우 피상속인이 따로 생전에 자신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유언을 해놓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국가에 귀속되어진다.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법적 상속인은 다음과 같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다. 이 때 직계 비속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으며, 양자와 친 양자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된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법적 상속인 1,2위에 모두 해당되어 있는 것은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존재한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 비속과 공동 상속을 받게 되지만, 직계 비속이 존재하지 않고 직계 존속만 존재한다면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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