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상속재산은 크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뉜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A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3천 만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는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대법원은 2003.11.14.선고 2003다30968 판결에서 장례비용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것이라면 상속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출금 3천 만 원과 장례비용 및 묘지구입비 각 1천 만 원, 총 2천 만 원을 합한 도합 5천 만 원은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담하게 된다.
A 명의의 부동산(3억 원), 정기 예금(5,000만 원)은 상속재산이 된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생전에 이미 받은 돈(5,000만 원) 역시 상속 재산이 된다. 한편, 저작권은 상속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피상속인(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장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39조 참조), 상속인들이 저작권 자체를 상속 받을 수도 있으며, 상속인들은 A의 사후 70년까지는 해당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 받게 된다.
한편 A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침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있다면 그에게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각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배상금인 1억 원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되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이 직접 규정한다.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적재산권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대법원 2003.11.14.선고 2003다30968
제주일보, 2004.3.3. 금융 Q&A 상속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재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법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ssc.go.kr)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nlrc.go.kr)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