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6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과 요건
(1) 협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2. 이혼의 절차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과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과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 지급 의무
(2) 임금 수준의 저하 금지
(3) 사용자의 주지 의무
3. 최저임금 결정 절차
(1) 최저임금 심의 요청
(2)위원회의 심의, 의결
(3) 최저임금안의 고시와 이의 신청
(4) 최저임금액의 결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 수급권자
2. 실업급여 수급요건
(1) 구직 급여
(2) 취업촉진수당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과 요건
우리나라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이혼의 방법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이다. 다만, 소송을 통한 이혼을 원할 경우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혼을 위한 조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은 조정 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1) 협의 이혼
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의사 합치를 이뤘을 때 이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즉 이혼사유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순한 성격 차이’에 의해서도 협의 이혼은 가능하다.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자녀가 있다면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것이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비를 어떻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사항도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합의하며, 합의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의견을 일치한 협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양육과 관련된 사항,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사안,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부부 사이에 합의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2018.12.20. 이헌철, 직계비속이 1을 상속받으면 피상속인 배우자는 1.5를 상속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minimumwage.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