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쟁점이 되었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과제명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쟁점이 되었다.
전국민고용보험을 둘러싼 쟁점 서술하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쟁점
1) 장점
2) 단점
3)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기화된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활동이 멈추고 또 위험에 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뿐 만 아니라 특수고용계층 배달, 프리랜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인식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의 직군에도 점차적으로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들을 수 있었기에 정부에서도 전 국민의 고용보험을 통해 이들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과거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들이 나왔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들로 수정하고 배달 프리랜서들과 같이 아르바이트 생에게도 특정 보험 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번 과제를 통해 전국민 고용 보험에 관한 쟁점과 개선

참고 자료

안승현 기자, 재계, “고용보험 가입방식 재고,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낮춰야”, 파이낸셜 뉴스, 2020.10, https://www.fnnews.com/news/202010121045570943
김진아 기자, 靑, 택배기사 과로사에 "특고 산재보험 강제 가입 추진", 뉴시스, 2020.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15_0001198324&cID=10301&pID=10300
김동준 기자, 고용보험 적자 3兆인데… 결국 국민부담만, 디지털타임즈, 2020.10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01302100258062001&ref=naver
최수린 기자, ‘특고 고용보험’, 업계 목소리는 정부안과 달라, 산업일보, 2020.10
http://www.kidd.co.kr/news/218924
이성종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매우 우려스러운까닭, 오마이뉴스, 2020.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126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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