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속의경제	자료	73건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 더보기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속의 경제

과제명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
(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목차

Ⅰ. 1~4번 문항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로축과 가로축을 각각 가격과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하시오.

세로축과 가로축을 각각 가격과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곡선은 개별 소비자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줄어들고 그 반대의 경우는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같은 조건의 공급곡선은 개별 기업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이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는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곡선은 같은 가격의 변화를 맞이할 때 반대의 거래량 변화를 일으킨다. 시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시에 만족할 만한 가격과 거래량을 가진 지점을 찾아간다. 이렇게 만난 지점을 균형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래들이 많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림 3, 4이다. 이렇게 많은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직선을 더하면 시장의 수요곡선과 시장의 공급곡선인 두 개의 곡선이 나온다. 이는 위의 개별 수요자와 공급자의 직선이 만나 하나의 균형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원리로 균형을 만든다.
이렇게 생성된 균형은 때때로 초과공급 혹은 초과수요에 의해 균형이 깨지는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원리로 다시 균형으로 돌아온다. 위의 그림 5는 그림 3, 4에 수요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를 추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주교재(p23-42), 인터넷 검색, 문헌, 연구보고서, 관련부서 홈페이지
주교재: 생활속의경제(2019).이충기・이남형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조성린. "電力系統에서의 期間環境 파레토 最適化 및 Analytic Network Process에 의한 綜合意思決定法의 開發." 국내석사학위논문 仁川大學校 大學院, 2003. 인천
국가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