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소개글

우리나라 사립학교(2018년 기준, 초등학교 1.2%, 중학교 20%, 고등학교 40%, 대학교 85%)가운데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종립학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들 학교에서 ‘포교(전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예배·미사·예불 등 종교의식이나 종교교육의 실시가, 학생의 무신앙의 자유(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우를 달리 보아야 하는지도 검토하시오.
※ 교재(임재홍 외 3인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출판문화원, 2020. 7.) p. 161. 참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종립학교가 포교를 할 수 있는 근거
2. 학생의 종교의 자유
3. 두 자유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아직까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2021년이 되면 고등학교도 전면 무상 교육이 실시될 전망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교육부/기획재정부, 2019.4.9.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아니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학비는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비싼 것은 분명하다. 사립학교, 그 중에서도 특히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들이나 자사고 중에는 한 해에 학비만 1천 만 원이 넘는 곳들도적지 않다 에듀진, 김은빈,2019.10.16. 교육마저 ‘그들만의 리그’ 사립 초, 중, 고 다니면 학비만 총 1억 7,865만 원
. 물론 이렇게 학비가 비싼 곳은 극히 예외적이고 또 이렇게 학비가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학비를 내는 것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억울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고교평준화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배정된 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해당 학교의 학비를 내야 하며, 또 해당 학교의 커리큘럼과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학비가 비싼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비싼 학비를 부담해야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종립학교에 진학하면 그 학교들이 운영하는 종교 교육을 듣거나 종교 활동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교육부/기획재정부, 2019.4.9.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시행
에듀진, 김은빈,2019.10.16. 교육마저 ‘그들만의 리그’ 사립 초, 중, 고 다니면 학비만 총 1억 7,865만 원
대법원 2010.4.22.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사건
헌법재판소2009.4.30. 전원재판부 2005헌마51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