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소개글

I.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70점)
1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①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30점)
2 ) 정책평가에서의 ①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②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을 4가지 이상 예를 들어 설명하라(30점)
3 ) 정책과정에 관한 우리의 견해로서 정책과정의 5단계를 2줄 이내로 설명하라(10점)

목차

I. 문제 1. 합리모형, 점증모형의 특징과 한계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양자 비교를 중심으로-
2.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한계

II. 문제 2. 정책평가에서의 두 가지 타당성과 내적타당성 저해 요인
1.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2. 내적타당성 저해 요인

III. 문제 3.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통점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은 둘 다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정책결정 모형이라는 것은 정책의제가 형성된 이후에, 즉 어떤 공공의 문제, 대중적인 이슈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직접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이 문제에 정책적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구체적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나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어떤 문제를 정책문제로 의제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구할 수 있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몇 명 이상을 출산할 것을 지시, 명령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출산 이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개선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개발하고 각각의 대안을 분석해서 가장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이고 효과가 좋을 많나 것을 채택하는 과정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은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정책결정 모형에는 이 두 이론 이외에도 Simon과 March가 제기한 만족모형, Etzioni의 혼합모형, Dror의 최적모형, Cohen, March,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모형 등이 있다.

(2) 차이점
1) 합리모형의 특징
대부분의 정책결정 모형은 합리모형에서부터 파생된 개념이다. 왜냐하면 다른 정책결정 모형들은 합리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거나 합리모형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변형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피앤씨미디어, 2019.2. 백승기, <행정학원론 제4판>
박영사, 2010.8. 신두범, <최신 행정학원론>
광운대학교 대학원, 이순희, 2016, <출산장려 정책의 정책논리 타당성 평가>
법률저널, 박훈, 2015.2.27. 박훈의 행정학 읽기 / 행정학 속의 정책학(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