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66건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더보기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접기

소개글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목차

I. 본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2)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2) 재판이혼의 요건 및 절차
3) 이혼의 신분적 및 재산적 효력
(1) 이혼의 신분적 효력
(2) 이혼의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의 의의
2) 법정상속인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1)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대습상속에 있어 배우자의 지위
(1) 대습상속의 의의
(2)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4)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2) 유류분의 청구권자와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 산정과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실직한 근로자
(2)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한 자영업자
3) 실업급여 수급요건

II. 결론 및 의견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이혼의 정의를 살펴보면,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적 및 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꼽을 수 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혼인 및 가정을 해체한다는 것을 합의하는 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이혼의 경우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아 부부 한쪽이 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2)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협의이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이혼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부 두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이혼숙려 기간이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일 경우 1개월을 가지게 된다. 또한, 부부가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 등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등본은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이혼의 성립이 된다.

(2) 재판이혼의 요건 및 절차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민법에 따른 이혼의 원인 6가지 중 한 가지의 성립이 필요하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둘째, 배후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경우, 셋째,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넷째,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부당대우를 할 경우,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2020 KNOU PRESS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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