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국제법	자료	15건
공통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 더보기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룬다.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접근방법(approach)을 각각 정의(define)하고, 두 접근방법의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 후, 오늘날의 국제법 법원론에 두 접근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접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자연주의
(1) 정의
(2) 역사적 전개
1) 근대 법자연주의
2) 현대 법자유주의
(3)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2. 법실증주의
(1) 정의
(2) 역사적 전개
(3) 현대 국제법 법원론에 대한 영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법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국제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특정한 법률이나 법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름에도 ‘국제’가 붙은 것처럼 국제법은 하나의 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시행되는 법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요오디며 여러 나라에 걸쳐서 효력을 가지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국제법으로 볼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서 국제법을 국가와 국제기구,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일체의 법률을 국제법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다. 국제법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것에는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있다.
세계화가 정점에 달한 21세기 현재는 국제법의 존재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의 국제법이 처음 태동한 것은 16-17세기였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국제무역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의 해석이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법의 필요성은 점차 커졌다. 그래서 국제법은 그 내용이 풍성해졌고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다. 국제법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제국주의 패권국들에서 통용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법의 법원이 되는 국제 조약의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1815년에 개최된 비엔나 회의에서부터 1824년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국제 조약의 수만도 1만 6천 건에 달한다. 특히 19세기에는 양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법도 새로운 발전을 하며 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주목을 받게 되는 국제법의 영역은 전쟁의 금지와 국제 평화의 유지가 국제적인 과제로 대두했으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체결된 국제 조약들이 많았다. 특히 제2 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인권의 보장과 보호가 국제법의 중요한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참고 자료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2017.12. 오시진, <국제법상 법실증주의에 대한 소고>
프레시안, 강철구, 2008.1.8. 근대 자연법의 형성과 식민주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법률신문, 김대휘, 2014.3.6. 법실증주의와 법률의 흠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