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타국가와의 통상(예 한-미 FTA), 외교(예 코로나 관련 한국인 입국금지), 군사
- 최초 등록일
- 2021.08.23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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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근의 중국과의 갈등 양상-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2. 디지털 거버넌스를 활용한 갈등 해소 시나리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관계로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의 경쟁과 대결의 각축장으로 활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태평양 건너의 미국까지-무려 초강대국 미국- 우리나라를 전략적 요충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가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나라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통상과 외교는 매우 복잡하고, 그래서 더욱 섬세하게 다뤄져야 한다. 우리가 국가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코리아 패싱 상황은 언제라도 다시 닥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자칫 국제사회에서 목소리와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이 최근 들어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영토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아래에서는 사례를 한 가지 선정하여 중국과의 갈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편, 이러한 국제적인 갈등이 있을 때 글로벌 로컬이나 디지털 거버넌스의 개념을 활용하여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최근의 중국과의 갈등 양상-가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1) 갈등의 원인
중국의 동북공정은 역사가 약 20년 정도 된 장기 프로젝트이다.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 사업을 처음 추진한 것은 2002년의 일이었는데, 공식적으로는 2007년에 이 연구 사업이 종료되었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가 중국의 역사이며, 한민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중국이 과거 고조선이나 부여, 고구려, 발해가 차지했던 지역인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디지털이슈팀, 2017.4.26. 코리아패싱, 대체 무슨 뜻이길래... 19년 전 미 대통령 발언에서 유래?
동북아역사넷 홈페이지
중앙일보, 박현주, 2020.11.6. ‘한복은 중국 옷’ 막장 중 게임에 한 네티즌 ‘한복챌린지’ 반격
비비씨코리아, 2020.10.13. bts ‘한국전쟁’ 발언에 격양하는 ‘중국 z세대’는 누구?
중앙일보, 2020.9.20. ‘bts, 기생충’ 세계를 휩쓴 한류.. 한한령 4년, 중국이 잃은 건
책세상문고, 2010.9.15. 조화순, 디지털 거버넌스- 국가, 시장, 사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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