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 코로나19와 같은 범유행병 (pandemic)은 확산뿐만 아니라 방역 역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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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 경제 질서는 변화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경제는 케인스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1970년대 자유시장경제의 대안으로는 신자유주의가 자리 잡았다. 경제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 민간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을 강조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 억제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매트릭스를 전제로 정부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상업화, 사유재산권 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경쟁, 수익성과 효율성 극대화, 복지예산 절감 등을 강조한다. 나아가 물가, 생산,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화기능, 증권화와 자산유동성이 특징인 금융화 등이 강조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업과 투자자 투자를 줄이는 높은 세율을 낮추고 조세정책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공공투자를 통한 재분배와 고용증대 정책에 반대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목표로 하지만 자본, 기술, 투자, 노동, 상품 등 시장 구성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때때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과학, 전자, 정보, 그리고 통신 기술의 강력한 네트워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원 할당, 국제 분업 및 산업 구조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 모든 경향은 자본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사회보장 축소,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 확대,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만들어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개인의 힘의 차이에 의해 야기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그들은 결과의 평등에 만족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선호한다.

참고 자료

김윤태. 세계의 정치와 경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http://www.riss.kr/link?id=M1239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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