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3)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사례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1) 제4장-복지국가의 위기-
2) 제5장-복지국가의 유형-
3) 제10장-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1) 서론
2)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3)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에 대한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경제 성장을 저해하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이다. 성장론자들은 줄기차게 사회복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가 없이 경제적인 베네핏(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한다)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유인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동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증세는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의 건강 수준과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노동력의 질이 향상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인적자본론’이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사회보장이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서울연구원, 2013, 김경헤, 윤형호, 이미라,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 경제적 효과
연합뉴스, 김서영, 2020.11.2. 코로나 실직 저소득층 단기 일자리 사업 개시.. 월 180만 원 지급
강원도민일보, 2020.6.15. 경제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 드리는 기초연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코로나 19 경제지원
조선일보, 조유미, 서유근, 장근욱, 2020.3.16. ‘확진자 다녀간 곳’ 주홍글씨에 우는 식당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