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3학년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정책학원론	자료	4건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가지 정책유형의 개념, 특징 등)

소개글

[정책학원론 3학년 공통]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이란

2.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

3. Lowi의 정책유형 분류
1)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4.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
1)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 기본소득 정책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부동산 규제 정책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노동정책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재난관리 정책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유형 분류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정부의 기능에 따른 분류방식이 논의된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경험과 사고를 정리하는 상식적인 이러한 분류방식으로 국방정책, 외교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농업정책, 교육정책, 교통정책, 보건정책, 노동정책 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 방법을 일반적으로 기능별 분류라고 부른다. 먼저 기능적 분류 외에 제도적인 범주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 의회의 정책 행정관청 및 관료의 정책으로, 정책대상 집단에 따라 농민 하층계급 기업 등의 정책을 구분한다. 둘째, 이념적 범주에 따라 세속주의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자본주의 보수주의로, 정부의 수준에 따라 국가 주 지방의 정책으로, 지지의 정도에 따라 합의 및 분열, 가치의 범주에 따라 선악 위험 등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시기에 따라 다른 정책의 유형에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술적 규범적 역사적으로 적용된 정책유형이나 정책유형에 관한 이론적 틀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책이란

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먼저 정책의 정의에 대해 주요 외국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Lasswell(1951)은 “사회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변화를 전제한 정부의 활동”, Easton(1953)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하는 것”, Dror(1968)는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통해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미래의 활동 또는 행동지침”, Dye(1984)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하거나(to do) 또는 추진하지 않기로(not to do) 결정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내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정정길(2003)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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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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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2010).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K시의 공무원의 인식 및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윤태범. (2013). 한국정책학회에서 입법정책 관련 연구의 흐름. 「한국정책학회보」.
윤홍식(2018),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들” 을 위해,” 『월간 복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