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2학기 노사관계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목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세요.
① 노동3권
② 근로자
③ 노동조합
④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⑤ 쟁의행위
⑥ 부당노동행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노동3권
2. 근로자
3. 노동조합
4. 헌법상 노동조합(법외노조)
5. 쟁의행위
6. 부당노동행위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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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3권.hwp
3. 노동조합.hwp
4. 부당노동행위.hwp
5. 쟁의행위.hwp
6. 헌법상 노동조합.hwp

본문내용

I. 서 론

노동이란 인간이 정신적․육체적 힘을 목적의식적으로 자연에 작용시켜 자연을 인간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노동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며 노동 없이는 인간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은 인간생활의 영원한 자연조건이며 모든 역사의 하나의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노동운동과 파업은 일상적이다. 파업없는 날은 거의 없다. 어쩌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전혀 파업이 없는 날이면 신문과 방송의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노동쟁의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다. 국가와 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노사 양측이 위기상황을 맞는 외부로부터의 자극, 상호간의 신뢰와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신뢰 등이 있다. 상호이익협상의 긍정적 시각은 전통적 대립적 교섭기법을 상호이익협상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노사간의 갈등을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관계의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교섭주체가 상호이익협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한다. 교섭결과가 어느 일방의 승리가 아닌 쌍방의 win-win 협상이기 때문에 대립적 노사교섭으로 발생하는 낭비적 요소(시간 및 자원 낭비, 스트레스 유발 등) 제거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레포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참고하여 다음 용어의 의의에 관해 약술하였다.


II. 본 론

1. 노동3권

우리 헌법은 근로의 권리뿐만 아니라 취업중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3조 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노동3권 또는 노동기본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는 일찍이 국제연합(UN)의 인권문서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으로 정립되었으며, 우리 나라도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