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세법과 조세법률관계

제1장 세법 해석적용의 일반 원칙들
제2장 조세법률관계의 발생, 내용, 그리고 소멸
제3장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세무조사와 쟁송


제2편 소득세

제4장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
제5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제6장 양도소득


제3편 법인세

제7장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9장 주요 손익 항목
제10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4편 부가가치세

제11장 부가가치세의 틀: 기본 구조 및 요소
제12장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제13장 면세, 간이과세, 국제거래의 과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세법과 조세법률관계

제1장 세법 해석적용의 일반 원칙들

1. 세법과 헌법
1) 헌법의 관련 조문
① 대한민국헌법 제 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② 대한민국 헌법 제1119조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

2)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비례의 원칙’
① 정책적 목적이 정당함
②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수단으로 적절함
③ 수단이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
④ 목적과 수단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충족되는지 따짐

3) 세법에서 평등의 원칙 - ‘조세공평주의’
① 평등과 공평과 담세력
② 수평적 공평
③ 수직적 공평

2. 조세법률주의
1) 조세법률주의의 뜻
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야야 한다고 함
② 법률은 흔히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류, 곧 국회가 법률이라는 이름 또는 형식으로 재정한 법규범을 가리킴
③ 헌법 제59조가 종목과 세율만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그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통상 이해함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