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부동산법제	자료	13건
공통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 더보기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2. 법정지상권의 개념
3.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4. 관습상 법정지상권
5.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례의 갑은 시가 3억 원의 토지 X와 시가 2억 원의 건물 Y를 소유하고 있다. 이때 갑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진 A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이후 갑은 X 토지를 자신의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A가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Y 건물의 경매가 진행되고 정이 이를 2억 원에 경낙받게 되었다. X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 병은 Y 건물을 경낙받은 정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 경우 정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검토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A가 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갑이 X 토지를 아들 병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민법 제 36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역시 쟁점이 되므로, 이를 따로 검토하기로 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Y 건물을 경낙받은 정은 지상권을 향유하게 되므로 병의 철거 요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청구에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각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법정지상권의 개념
민법 제366조에서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사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개념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로마법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는 원칙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가 구분되는 경우가 없었다.

참고 자료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7.
허재섭,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6.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대판, 1968.7.31. 선고, 67다1759 판결.
대판, 1963.5.9. 선고, 63아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