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기말] 2021학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등 총 5문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기말] 2021학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기말문제입니다.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c) 범위의 경제를 생산품과 생산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d) 범위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과 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b)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 GDP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c)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의 정의를 쓰고, 개인의 구매력에 1인당 실질 GDP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물적자본, 인적 자본, 기술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
b)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장기 경제 성장의 이유로 보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c) 금융제도, 대중교육제도, 특허권, 재산권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의 정의를 설명하시오.
b) 자연실업률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c)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d)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힘을 모두 설명하시오.
e)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노동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임금 경직성이 있을 때 고용 감소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공공재란 민간재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사유재와는 달리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공급은 불가능하고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의 정치적과정을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성질을 갖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며 경제학적으로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비경합성은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수도, 전기, 의료 보험 같은 공공재는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간재는 한 사람이 소비한만큼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그리고 동시에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공재는 비경합성을 갖는다. 이런 비경합성의 존재는 어떤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의 소비에 참여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이 0임을 뜻한다. 이는 아무나 자유로이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비배제성은, 공공재의 경우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그것을 소비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예를들면, 국방이나 치안서비스의 경우 그 속성상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만 골라서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사람만 국방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현실에서 이러한 규정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공공재는 가격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 않고 매겨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공공재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 및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공공재 생산에는 반드시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 problem)가 결부되어서 소비자들이 공공재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