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적 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 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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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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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생활법률 | 자료 | 66건 |
공통 |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
소개글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적 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 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적 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Ⅲ. 결론 – 나의 제언
본문내용
서론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운전시 교통법규 준수, 물건을 사고 팔 때 각종 계약서 수취 등 원하든 원치 않는 많은 법률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법률 과목 학습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등은 언제든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이에 대해 본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론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
이혼이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1. 이혼의 방법
-이혼에는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부한쪽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첫째,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부부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한다.
(2)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3)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3개월, 그 외의 경우:1개월)
(4)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5)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 재판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1)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어야 한다.
-재판이혼의 절차
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친다.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어야 한다.
3. 신분적•재산적 효력
첫째, 이혼의 신분적 효력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관한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엘림•홍명호•김주범(2015), 생활법률검색 네이버 지식검색